기초연금 하후상박이 뭔가｜지금 34만원은 어떻게 바뀌나
2026년 8월 27일, 보건복지부가 예정돼 있던 기초연금 개편방안 사전브리핑을 시작 약 1시간 10분 전에 취소했습니다. 복지부는 "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했다"고 밝혔고, 다음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.
기사에는 하후상박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. 그런데 이 단어가 내 기초연금에 무슨 뜻인지까지 설명하는 기사는 드뭅니다. 지금 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무엇이 바뀔지도 보입니다.
30초 요약
① 하후상박은 아래(저소득)에 두텁게, 위(고소득)에 얇게 준다는 뜻입니다. 지금은 대상자면 모두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
②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,700원,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원·부부 395만 2천원입니다
③ 함께 논의되는 것이 부부감액 폐지입니다. 지금은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%씩 깎입니다
지금 기초연금은 어떻게 계산될까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됩니다. 소득인정액은 월급 같은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. 통장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.
| 구분 | 2026년 선정기준액 | 2025년 |
|---|---|---|
| 단독가구 | 월 247만원 | 월 228만원 |
| 부부가구 | 월 395만 2천원 | 월 364만 8천원 |
두 구간 모두 전년 대비 8.3% 올랐습니다. 기준선이 올라가면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조금 넘어 탈락했던 분이 올해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작년에 떨어졌다고 올해도 안 될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.
대상에 들어가면 받는 금액은 월 최대 34만 9,700원입니다. 2026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.1%가 반영된 금액입니다.
하후상박이 바꾸려는 지점은 어디일까
지금 구조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대상자 안에서는 금액이 같다는 점입니다. 소득인정액이 월 30만원인 분과 240만원인 분이 같은 34만 9,700원을 받습니다. 하위 70%라는 문 하나를 통과하면 그 안에서는 구분이 없습니다.
하후상박은 이 안쪽에 층을 나누자는 이야기입니다.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많이 드리고,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은 인상분을 덜 받는 방향입니다. 지급 대상 범위인 하위 70%를 줄인다는 이야기와는 다릅니다.
부부감액 폐지는 얼마나 큰 변화일까
같이 논의되는 것이 부부감액입니다. 현행 제도에서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%를 감액합니다.
| 상황 | 1인당 금액 | 가구 합계 |
|---|---|---|
| 혼자 받는 경우 | 34만 9,700원 | 34만 9,700원 |
| 부부가 둘 다 받는 경우 | 20% 감액 적용 | 감액 후 합산 금액 |
그래서 부부 두 분이 받는데도 합계가 단독 두 명분에 못 미칩니다. 감액이 없어지면 부부 수급 가구의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. 다만 이건 추진 중인 방향이고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.
감액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.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연금을 깎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. 경계선 근처에 계신 분이 만점을 못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.
지금 무엇을 해두면 좋을까
개편안이 아직 안 나왔으니 미리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. 그래도 두 가지는 지금도 됩니다.
첫째,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지금 어디쯤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.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재작년 결과는 오늘의 답이 아닙니다.
둘째, 부부 두 분 중 한 분만 받고 계신 경우라면 나머지 한 분의 신청 자격을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. 부부감액이 폐지되면 유불리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
오늘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
확인된 것
- 8월 27일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방안 사전브리핑이 시작 약 1시간 10분 전 취소됨 (복지부 설명: 일부 사항 미결정)
-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, 부부 395만 2천원 (보건복지부 보도자료)
- 2026년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만 9,700원, 물가변동률 2.1% 반영
- 부부 모두 수급 시 각자 기초연금액의 20% 감액 (기초연금 제도안내)
-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가 별도로 존재
직접 확인한 원문
-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고시 — 월 349,700원 — 보건복지부 · 2026. 1. 21. 시행
- 2026년 선정기준액 고시 — 단독 247만원 / 부부 395.2만원 — 보건복지부 · 2026. 1. 1. 시행
-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
확인되지 않은 것
-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 — 브리핑이 취소돼 공식 발표된 안이 없습니다
- 소득 구간을 몇 개로 나눌지, 구간별 금액이 얼마일지 — 미공개
- 부부감액 폐지의 시행 시기와 확정 여부 — 추진 방향으로만 보도됐습니다
- 다음 발표 일정 — 복지부가 추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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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기초연금 제도의 현행 기준과 공개된 논의 방향을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. 특정 정책에 대한 찬반이나 정치적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.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고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어 이 글은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신청과 수급 여부는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,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포그래픽은 이슈로그 자체 제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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